개인파산 신청자격 확인 및 무료로 신청하기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한 안내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께요.

저는 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등 전혀 관계되어있지 않고, 그들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료상담을 받아보도록 권하지도 않을꺼고요, 제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무료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것 입니다. 예전에도 올렸던 글이 누군가에게 신고 당하여 결국 내려지게 되었는데 신고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광고글을 노출시키고 싶으신가요?

글을 읽으시면서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등으로 표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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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그런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거로 생각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단순하진 않더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것 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직장인이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들이 소비 활동 중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파산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도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핵심 목적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해주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성실히 살아오면서도 불행히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며 절망감과 생활 의욕을 잃은 채무자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소비에 의하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 개인파산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
• 개인회생은 내 재산을 지키면서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일정기간 갚아나가는 방식

만약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가 변제가 안되고, 돈을 갚아나갈 상황이 안된다면 개인파산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에는 파산을 하게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어떤 이유로 금전을 빌렸고, 어떤 이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채무자의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부족할 정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입니다.

1. 채무가 최소 1000만원 이상(장애가 있거나 고령인 분들은 1000만원 이하도 가능)
2. 부채초과 상태 : 빌린돈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도 갚을 수 없는 상태.
3. 지급능력 불능 :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앞으로 수익이 없어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
4. 소득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낮을때
5. 재산 :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 재산까지 확인.

최저생계비
가구수	최저생계비
1인가구	1,337,067원
2인가구	2,209,656원
3인가구	2,828,794원
4인가구	3,437,948원
5인가구	4,017,441원
6인가구	4,571,021원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허가를 받더라도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 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 채무자가 양육자,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상황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파산의 장·단점

개인파산에는 분명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장점

개인파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모든 채무, 대출의 원금 및 이자 등 전액 탕감
• 파산 선고 후에는 추심이나 독촉이 금지되므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
•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음
• 면책이 결정되면 가압류나 압류 해제 가능

단점

개인파산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보유불가 : 기초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만 보유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및 대출, 렌탈, 리스 등 이용불가
• 국세 및 4대보험 등은 면책 범위에 포함 X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1. 수입인지대 : 2,000원(전자신청의 경우 1,800원)
2. 송달료(우편비) : 5,200원(1회분), 기본 10회분+채권수×4회분 추가
3. 예납금 : 30만 원 ~ 50만 원
4. (선택사항)변호사 선임료 : 100만 원 ~ 200만 원

1,2,3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선임료가 들어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복잡한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며 개인파산 신청이 승인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 100만 원의 비용도 힘든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직접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직접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무료로 법률 자문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중요하니 2편으로 나눠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편에서는 면책불허가되는 사유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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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꼭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