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확인,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계약이 불안한 요즘에 전세 계약시 꼭 필요한 보험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막상 이용하려고 하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내용과 가입조건, 신청 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간혹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증 대상과 한도

• 수도권은 최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증합니다.
• 보증 대상 주택에는 다양한 유형(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보증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가입 대상 및 조건

1. 보증 대상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증 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며,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관련 영상 - 클릭하면 재생됩니다.

 

1. 보증금액 및 한도:
   • 보증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90%)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 적용되며, 이후에는 90%로 조정됩니다.
2. 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절반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적인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3.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아파트 제외).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나 절차는 해당 보증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은 크게 오프라인 방문 신청과 모바일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1. 지사 방문 신청: 가까운 지사 또는 위탁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위탁 은행 신청: 위탁 은행 중 하나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서비스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좋습니다.
   • 위탁 은행에 따라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바일 신청

1.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네이버부동산: 네이버부동산 앱을 통해 금융상품 섹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앱의 간편보험 섹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스: 토스 앱의 부동산 섹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신청 절차:
   •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각 앱별로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 모바일 신청은 편리하지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와 할인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다양한 할인 조건을 통해 보증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 산정 방법

1. 기본 산정 공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2. 보증금액 및 주택유형별 보증료율: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부채비율 80% 이하 연 0.115%, 초과 연 0.128%
     • 단독·다중·다가구: 부채비율 80% 이하 연 0.139%, 초과 연 0.154%
     • 기타 주택: 부채비율 80% 이하 연 0.139%, 초과 연 0.154%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부채비율 80% 이하 연 0.122%, 초과 연 0.128%
     • 기타 주택 유형도 비슷한 패턴으로 적용
   • 2억원 초과:
     •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부채비율에 따라 다양한 보증료율 적용

⭕ 할인 조건

1. 사회배려계층 할인:
   •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독거고령자가구, 노인부양 가구, 신혼부부 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의사상자 가구 등에 대해 보증료 할인 적용
   • 할인율은 최대 60%에 이르며,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다름
2. 기타 할인 조건:
   •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추가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모범납세자인 경우 할인 적용
   • 비대면보증 할인: 모바일보증 이용 시 할인
   • 일시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해 할인
3.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보증료의 10% 할인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의 10% 할증

⭕ 유의사항

• 할인 조건 적용: 할인 조건은 보증신청 시 적용되며, 각각의 조건에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세액 공제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올바른 가입조건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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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에 신청하는 것과 전세보증금액이 지역별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Q2. 모바일로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공사 모바일보증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보증료 할인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회배려계층, 비대면보증 이용, 일시납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조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은 최대 7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합니다.

Q4. 전세보증금 가입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