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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인 신생아 특공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선을 증명하면 우선·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 대책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특공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실시하게 될 공공분양주택 특병공급을 말합니다. 신생아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 후에도 자녀없이 지내는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방안입니다.
신생아 특공 주요 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신청하는 매물에 따라서 조건과 소득은 차이가 있습니다.
| 공공분양 뉴:홈 | 민간분양 | 공공임대 | |
|---|---|---|---|
| 개요 | 혼인여부 무관, 자녀 출산시 특별 공급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도 우선 지원 |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160% 이하(소득 낮은 순으로 우선공급) | (건설임대)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매입·전세임대)100%이하 |
| 공급 | 연 3만호 | 연 1만호(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랴의 20% 선 배정) | 연 3만호 |
신생아 특공 시작 시기
신생아 특공은 2024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요 내용
또한 국토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지원을 위해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 기존(신혼·생애최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
구입자금 대출의 포인트를 살펴보면,
-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전세자금 대출 도입으로 1%대의 지원
- 신혼가구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상향하여 맞벌이 부부에게 맞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었습니다.
- 주택가격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5년 동안 자격이 유지되고, 추가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15년까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포인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소득기준이 기존 6천만 원 이하에서 1.3억 원 이하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현실적인 금액이 되었습니다.
- 수도권의 보증금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지방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금리는 기존보다 0.1% p씩 낮아졌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시기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생아 특공과 동일하게 2024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이 저출산 위기를 타개할 방안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출산 예정인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정책이 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만 할 것입니다.
정책이 좋아도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역시도 실용적인 정책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같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에서 확인 가능하니 아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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